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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늘어나는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희망전역 8년새 2.9배로 증가

  • 등록 2025.10.07 11:13:31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의 수는 2016년 74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명을 기록했다.

8년 새 무려 2.9배로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가운데 무기정비 특기의 비중이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방공포병(6→25명), 보급수송(11→59명), 군사경찰(3→19명) 등의 특기에서도 희망전역자가 크게 늘었다.

방공포병이나 군사경찰의 경우 다른 특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이 희망전역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정비사들은 조종사와 더불어 공군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며 "유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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