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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 등록 2025.10.10 08:4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 "대한민국 명운 걸린 정권심판 선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를 위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모아오느냐로 인재가 구름처럼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며 "손에 잡히면서도 민생뿐 아니라 안전까지 잘 챙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후보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이 모든 서포트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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