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5.0℃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5℃
  • 구름조금광주 0.8℃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3.9℃
  • 맑음보은 -2.4℃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9℃
  • -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서영석 의원,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 새 약 2배로… ADHD·우울증이 주원인”

  • 등록 2025.10.10 15:21:4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12세)의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5,614명에서 2024년 51,584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4,533명으로 2.21배로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2천여 명에서 6만6천여 명, 1만8천여 명에서 3만8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3,864명에서 2024년 5만9,282명으로 75% 늘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5,899명에서 5만6,622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2,981명에서 39,220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3,004명에서 3,399명으로 13% 증가했다.

 

유아기(0~6세)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로,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로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고, 항우울제도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