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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민수 의원, 별정우체국 재난 땐 사각지대…화재보험 미가입률 21%

  • 등록 2025.10.13 08:4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별정 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 우체국 674곳 중 143곳(21%)이 화재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일어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별정 우체국 건물이 전소됐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피해 구제를 외면당했다.

지자체 측은 "별정 우체국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로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동 남선면 우체국 외에도 올해 별정 우체국 5곳이 홍수 등 재난 피해를 봤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 우체국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정 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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