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간 1천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천966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공매 입찰은 이미 1천804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천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천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세입자 있는 공매 물건 중 75.1%(4천720건)는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천8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81%인 1조2천074억원이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공매가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