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동욱, “韓 사법부·국회·역사 무너져… 민주당 목표, 李 대통령 범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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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동욱, “韓 사법부·국회·역사 무너져… 민주당 목표, 李 대통령 범죄 지우기”

등록 2025.10.13 12:18: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관례에 따라 이석하고자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며 질의를 이어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국회·역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키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는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흔적 지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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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에 출근길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1시간 무정차

[TV서울=신민수 기자] 12일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전장연은 오전 8시경부터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하행선 열차를 오전 8시 12분경부터 오전 9시 9분까지 1시간가량 한성대입구역에서 무정차 통과시켰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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