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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

  • 등록 2025.10.13 14:20: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다음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는가?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영교의 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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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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