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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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

등록 2025.10.13 14:20: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다음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는가?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영교의 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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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안 의결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대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협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노 대사의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민간 총 5,987개 동 건물의 등급 평가 완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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