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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등록 2025.10.14 10:23:31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전담경찰관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서울시 5개 교육지원청(남부, 동작관악,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과 연계해 초, 중, 고등학교 총 83개교, 413학급,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 교육을 통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성동·광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SPO 특화 교안을 공동 개발해 교육에 활용한다. 이 교안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소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례 ▲관련 법령과 처벌규정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총 2교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1교시에는 재단이 위촉한 전문 강사가 △딥페이크 기술의 개념과 활용 사례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특징 등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어지는 2교시에는 SPO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피해 사례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피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등 사례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방법을 전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성동·광진구 내 4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범 진행한 후, 내년부터 점차 참여 학교를 늘려 추후 서울 전역의 학생들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려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예방·대응 능력을 키워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경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13일을 시작으로 15일, 28일, 3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재단은 시범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학교-경찰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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