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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춘생 의원, "전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571곳… 서울·부산·인천에 70% 집중"

  • 등록 2025.10.15 09:55:41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좁은 도로나 불법 주정차 등 탓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57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 221곳, 부산 108곳, 인천 71곳, 대구 64곳 등 총 571곳이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상위 3개 지역에 전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7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 곤란 사유로는 '도로 폭 협소'. '불법 주정차'. '상가·주거 밀집', '급경사·급커브 등 고지대'와 같은 도시 구조적 요인이 꼽혔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진입 곤란 지역의 80% 이상이 '도로 협소형'으로 분류됐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한 상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동대문구(20곳), 동작구(19곳), 관악구(15곳), 영등포구(15곳), 강북구(13곳) 등의 순서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집중됐다. 강남구(3곳), 서초구(2곳)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 의원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입 곤란 지역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가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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