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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자치구 최초 계약 업무 혁신 이끌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완료

  • 등록 2025.10.15 14:13:16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

 

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했다.

 

이어 부서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 마포구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다빈도 발주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표준매뉴얼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계약 목적물 별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기준, 기술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실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절차 전반에 걸친 점검 항목과 관리 지침을 매뉴얼에 정리해 과업 변경, 검수, 하자보수,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 과정까지 일관된 기준 아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공사, 생활폐기물처리, 행사 대행, 정밀안전점검 등 실무 난도가 높은 과업 유형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해 절차 간소화와 업무 편차 최소화를 도모했다.

 

마포구는 표준매뉴얼 제작 이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해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했다.

 

 

구는 이번 표준매뉴얼 수립을 통해 입찰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포구 표준매뉴얼은 전 직원들이 손쉽게 열람하고 활요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구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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