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요 억제책은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3줄 요약' 제목의 글을 올려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뇌와 진심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부작용 건의에도 정부가 대책을 강행 발표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훈수 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