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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 등록 2025.10.16 17:31:4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것이 업무상 배임이고 근무태만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근태도 엉망이고 친일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나"라며 보훈부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시설 대여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며 배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무 태만 의혹에 관해서도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차량 운행일지로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김 관장은 보훈단체들의 퇴진 시위로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앞뒤 자르고 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민주당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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