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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방안 강구" 지시

  • 등록 2025.10.17 08:31:3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 세계 190곳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공조할 공간을 찾을 방침이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26∼27일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북한 가상화폐 세탁 연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이 사안을 상당 기간 다뤄왔는데 아직 북한과의 관련점을 인지한 진전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등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 측과 송환 및 사망자 부검, 운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장관 주재로 캄보디아 및 인근 지역의 공관장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가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난주 후반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어제 보도된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우리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다음 날 유족의 입국, 부검과 유해 운구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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