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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애로사항 청취

  • 등록 2025.10.17 10:13: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료 관련 문제 ▲의료관광 통역·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및 낮은 처우 문제 ▲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 의료관광은 융복합산업이자 고부가가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최근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여전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의료관광 업계의 의견을 공식 의제로 수렴하기 위해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으로 연결하고, 정부 건의안까지 패키지로 제출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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