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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은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어"

  • 등록 2025.10.20 17:01:11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천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의 해법으로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된 데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 스와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르헨티나 케이스(사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 달러와 같은) 장기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아마 이번 협상팀도 우리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외환 규모(최대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많은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질문에는 "이런 옵션들(무제한·재무부 통화스와프 등)이 지금 왜 논의가 돼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말씀하신 (무제한 통화스와프 관련) 여러 부작용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 고발… "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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