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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 등록 2025.10.21 08:27: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을 나간다.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전수조사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과 시·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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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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