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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10.22 14:00:13

 

[TV서울=박양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신속히 지원토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돼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구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이어진 뒤,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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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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