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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양구군·춘천시 수자원 시설 견학

  • 등록 2025.11.03 16:17:0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춘천시 일원의 주요 수자원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 수계상 하류 네트워크 구축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정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날 가장 먼저 양구 민통선 이북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비아댐(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원으로 쓰이기 시작한 비아댐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문한 양구군통합정수장에서는 비아댐 저수지 원수의 수질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깨끗한 물이 지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 춘천으로 이동한 연구회는 K-Water 소양강댐지사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도시 물순환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을 준비한 이순학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강릉의 가뭄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물 부족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저수지의 물이 어떻게 가정으로 오는지 살펴보면서 그 소중함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수자원 순환 문제를 선진지에서 살펴보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토대로 인천 지역 하천 네트워크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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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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