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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04 13:19:47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총 242건을 지적하고, 이 중 192건(79%)을 즉시 개선 조치토록 했다. 시는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기타(21건) 등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2023년부터는 기존 ‘표본조사 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지하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반침하 사고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주기적인 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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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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