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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부 역대 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 경제보다 정치보복"

  • 등록 2025.11.04 14:14: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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