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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 등록 2025.11.08 07:58:0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50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회계상의 착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업체들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회계상 흑자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서울시가 업체별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실제 부채와 자금흐름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승 이사장은 “서울시 측에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용역을 통해 제도 시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민영 사업자 중심의 현재 체계에서 준공영제 도입에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조합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경영난이 심각한 업체가 많다면, 준공영제나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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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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