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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 등록 2025.11.10 09:3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영등포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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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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