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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정점에 李대통령“

  • 등록 2025.11.12 13:40: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며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효원 시의원, “폐교, 지역 공동체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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