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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반발 처벌" "대통령 관여 의심"...'대장동 항소포기' 여야 공방

  • 등록 2025.11.13 08: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응수했다.

우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한다"며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중앙지검장을 패든가. (검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 아닌가.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얘길하면서, 대장동 뒷거래 사건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원 선고 결과와 비교를 한다. 속된 말로 짜친다('시시하다'의 속어)"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협박하는 사실상의 '숙청'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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