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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로 서울형인재 성공모델 구축해야”

‘라이즈 기반 평생교육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1.14 09:16: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유원일 ㈜텐텀 대표는 ‘청년 채용 현실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청년 인재 이탈에 대한 스타트업 등 기업의 부담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청년들에게 ‘교육생 신분’을 부여하고 인건비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교육 현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성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외래교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지역기업·청년(외국인 포함)을 하나로 엮는 교육-창업-고용이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지역 청년이 창업·고용을 창출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서울형 라이즈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식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은 “라이즈는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며,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특성화고의 고교 학점제와 학점은행제가 연동되는 진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남재 서울시 대학협력과장은 서울시의 라이즈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특성화고 및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확대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추진해나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관과 좌장을 맡은 김규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라이즈 사업의 지속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형 라이즈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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