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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

  • 등록 2025.11.18 12:52:2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은 일화를 전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니 (국민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 600만 장 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올겨울,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0월 5주차(10월26일~11월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 명이며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 장(약 12억 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직업재활시설, 방문요양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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