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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원 7명, '의회 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협의로 선거법 위반 입건

  • 등록 2025.11.20 16:02: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시의원들이 국외 출장 중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이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합쳐 220만 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 외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의 혐의가 더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에

서울병무청,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 자체 개발한 사회복무요원 격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0일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에서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웹 기반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도입한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기존 우편 시스템은 등기번호를 수기로 입력, 분류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등기물의 입고에서 수령까지 과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누락 발생 시에 역추적이 곤란하였다고 한다. 이에 두 사회복무요원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약 8개월간 웹 기반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바코드 스캔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 및 표준화해 다중 사용자 동시처리, 서버 자동 부팅 및 자동 백업을 구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의 주요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됐고, 근무자와 방문자 모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미경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장은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이 평소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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