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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金총리, "수도권 폐기물처리 문제없도록 해달라"

  • 등록 2025.11.21 14:20:4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문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직매립 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내달 최종 복토 공사를 앞두고 토지 활용 방안이 논의 중인 '2매립장'에 대해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소각·재활용을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위해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의 이날 방문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등도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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