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미이수제, 즉각 폐지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