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선교 의원, 오늘 김건희특검 피의자 첫 출석…양평 개발특혜 의혹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일가 개발부담금 면제 국고손실 혐의

  • 등록 2025.11.26 08:51:1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에 특검팀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서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두 사람은 이달 4일과 11일 각각 함께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후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