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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학교 마약예방교육, 교육청이 전쟁하듯 나서야”

  • 등록 2025.11.26 13:3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수차례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부처·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예방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 수사 예산과 특수활동비 축소, 일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을 언급하며 “마약 확산의 책임에서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과 특활비를 대폭 줄인 결정은 마약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파를 떠나 마약 대응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마약 중독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학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마약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나 전쟁하듯 예방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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