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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

  • 등록 2025.11.28 08:35: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2등급 획득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스마트도시 2등급을 획득하며 3회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등급은 평가 항목 전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숙도와 실효성을 갖춘 도시에게만 부여되는 상위 등급으로, 특히 서울처럼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가 큰 광역도시가 연속해서 받기 어려운 평가다. 아직까지 1등급을 받은 도시는 없다. 서울시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 회차 인증을 이어가며,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스마트도시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도시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기반,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등 3개 분야 5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대규모 공공데이터 생태계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운영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서울이 특정 분야만 앞서 있는 도시가 아니라, 스마트도시의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온 도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먼저, 서울시는 국제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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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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