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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 등록 2025.11.28 13:47:3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잠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핵 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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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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