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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 등록 2025.11.28 13:47:3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잠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핵 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 '부정행위 대책 비판' 대자보 붙어… 교수진 결국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후속 대책을 두고 학교 측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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