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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 등록 2026.01.26 15:24:27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런 요청을 받은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김동연 경기지사, "주4.5일제 도입 효과 입증… 전국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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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주4일제 시행 등 남아시아국아들 비상 대책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국가들이 잇따라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사용과 정부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은행을 제외한 정부 기관은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직원 절반가량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휴교하고 대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구급차를 제외한 공용 차량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앞으로 2개월 동안 50% 줄어든다. 또 버스 등을 제외한 전체 공용 차량의 60%가 당분간 운행을 중단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처별 지출을 20% 삭감하고 비품 구매도 금지했으며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대부분 제한할 방침이다. 샤리프 총리는 전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에 관한 통제력이 거의 없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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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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