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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 등록 2026.01.26 15:24:27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런 요청을 받은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오세훈 시장,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낮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을 수상한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튜디오랩, 혁신상을 수상한 디오비스튜디오, 키즐링, 휴로틱스 등 총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술이나 환경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과 시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30 비전 펀드’ 등 서울시는 여러분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 시간을 들여 CES와 같은 글로벌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국내외 투자자, 기업 등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년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 SLW를 더 확장, 발전시켜 서울 소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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