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0.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행정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 등록 2026.02.02 15:12:22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힘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