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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해피격' 軍기밀누설 혐의 수사… 감사원 압수수색

  • 등록 2026.02.03 13:19:5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 외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겼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 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파악했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18시간 조사…田 "모든 의혹 설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10분께까지 조사했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된 것이고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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