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8.8℃
  • 연무서울 8.2℃
  • 맑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1.5℃
  • 연무울산 10.2℃
  • 맑음광주 10.8℃
  • 연무부산 12.0℃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회


'학교에 폭발물' 협박 인천 고교생 상대 7,544만 원 손배소송

  • 등록 2026.02.09 09:21:3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