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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오는 5월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

  • 등록 2026.03.09 10:47:5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자문한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개최해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금천․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또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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