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
[TV서울=신민수 기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날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22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27회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법환해안도로를 걷고 있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쥐띠 48年生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니 기다려야 해요. 60年生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72年生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4年生 예상보다 빠르게 일이 풀릴 수 있으니 속도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96年生 직장에서 당신의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으니 조언자와 상의하세요. 08年生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 49年生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1年生 오늘은 작은 노력도 큰 성과로 이어지니 실수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73年生 일처리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해요. 85年生 힘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7年生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09年生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장 찍듯이 말하지 마세요. 호랑이띠 50年生 오늘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날이니 잘못된 의사소통은 피하세요. 62年生 재산이 늘수록 생각할 것이
[TV서울=변윤수 기자] 꼬꼬마라톤클럽 소속 이윤동(69, 인천)씨가 22일 오전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가 주최한 공원사랑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800회를 완주하고 기념패를 받았다. 이윤동씨는 지난 2000년 동아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첫번째 풀코스 완주 후 25년만에 800회를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날 대회는 TV서울과 한국마라톤TV가 후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은 더 이상 민간의 과업만이 아니게 됐다. 지난 1월 말 비슷한 시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중국의 딥시크 모델 출현은 모두 정부라는 거대한 '손'이 AI 기술 경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상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될성부른' AI 모델 개발사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딥시크, 스타게이트의 출현 전에도 AI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주 거론됐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국내 보유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엔비디아 H100 기준 2천여장에 불과해 수십만장을 쌓아놓고 AI 모델 고도화에 매진하는 미국 등 빅테크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AI 개발업체에 몰아주라는 요구였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대 2조5천억원이 투자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계획을 세웠고, 올해 GPU 1만장 도입을 단기 목표로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늘리면서 국내 AI 모델 개발사들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인데, 아무나 원한다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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