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83개 사업을 선정하고 1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인 7억5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올해 구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68개에 13억7천만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주민 축제, 동호회·강좌 운영 등) 15개에 8천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구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선정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거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강남구 아파트 가운데 27%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데다 이들 상당수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시설 보수를 제때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요 선정 분야는 소방시설 보수, 주도로·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CCTV·장애인 경사로 설치, 경비원 근무 환경개선 등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강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회는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시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홍성조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양지구협의회(회장 이정숙) 등 관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신정숙 의장은 "대한적십자 특별회비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장강박증으로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위기 가구의 환경 개선과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다. 동작구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봉사단체 재단법인 나섬(이사장 국명호)과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나섬 측은 구에서 발굴한 대상 가구 거주지에 청소인력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배출과 물건 수납을 도와주고, 구는 수거 처리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장강박 위기가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달 사당동, 대방동 소재 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위기가구 집중관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동주민센터 및 민간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 지원 ▲의심가구 초기상담 ▲집수리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등 정서적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저장강박가구 14곳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월 현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는 1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더 나은 삶, 새로운 마포 인권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50t급 쌍타망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5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1.5㎞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8.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타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뒤 저속으로 항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 60㎏의 어획물도 발견됐다. 항공 순찰 중 불법조업을 적발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다른 중국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란 종식을 방해해 국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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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