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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등록 2017.09.12 10:39:3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해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인 교차검증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 결과 추징건수가 전년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추징사유도 다양했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으며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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