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8 (토)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제

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등록 2017.09.12 10:39:3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해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인 교차검증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 결과 추징건수가 전년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추징사유도 다양했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으며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박물관,보제원, 족욕 등 체험시설 갖춰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약령중앙로 26)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7, 28일 양일간 제기동 약령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맞춰 열렸다. 시설 라운딩을 통해 참가자들이 센터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 직원합창단과 국악그룹 ‘소리디딤’이 개막 축하 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커플과 친구, 가족 등이 함께 힐링하는 족욕 및 레크리에이션 체험, 전통문양 파우치 만들기,천연팩을 직접 만들고 온열 매트를 경험해 보는 보제원 체험 등 다채로운 개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 유통 중심지인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15년 3월 착공해 약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쳤다. 총 예산 465억(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9,604㎡ 규모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젊은 층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의약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 한방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 전국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동대문구는 내년부터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포진 질환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민선6기 동대문구 공약사항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소아에게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질병이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합병증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년 1월부터 자체 실정에 맞게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들의 신청을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