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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등록 2017.09.12 10:39:3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해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인 교차검증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 결과 추징건수가 전년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추징사유도 다양했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으며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중동戰 새국면이지만 낙관 일러… 세밀한 대책 선제적 추진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광주·전남 최대 57㎜ 비로 피해 속출… 교통사고·여객기 결항·여객선 중단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호우 특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장흥 57.5㎜·신안 52.5㎜·해남 49.5㎜·진도 44.5㎜·강진 38㎜·완도 37.7㎜·고흥 34.5㎜·보성 33㎜·광주 16㎜ 등을 기록 중이다.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장흥·해남·신안·진도 등 10개 시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한때 전남 서해안·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짧은 시간 거센 비로 도심 곳곳에서는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가 났고, 광양 세풍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를 했다. 곡성군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차량이 부딪치거나 강풍에 가로수·도로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총 5건의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비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하늘과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다. 이날 오후 광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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