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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등록 2017.09.12 10:39:3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해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인 교차검증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 결과 추징건수가 전년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추징사유도 다양했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으며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암사동 유적 빗살무늬토기 문화 가치 재조명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오는 15일 강동아트센터 스튜디오#1에서 ‘2017. 서울 암사동 유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강동구와 한국신석기학회, 사단법인 동아시아고고학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주최하며 ‘아시아 빗살무늬토기의 장식문양과 지역적 변화’를 주제로 빗살무늬토기 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 신석기 전기부터 인류가 정착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전형적이고 예술적인 빗살무늬토기 문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학술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화재 주거지와 함께 옥장신구, 흑요석기 등 당시 교류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정경원 카이스트 교수가 ‘한국 선사시대 인간문화 인지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적 논의’와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고고학에서 디자인 가치의 재발견’에 대한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2개의 섹션에서는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빗살무늬토기 문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위촉…환경오염 행위 감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환경순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새롭게 구성해 활동한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서울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할 구청 협조 하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어진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적정관리 상태 점검, 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환경시설 파손 및 악취발생여부 확인,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점검, 하천오염물질 무단방류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52명의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으며 이들은 올해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년 동안 서울시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총 4개 지천별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시 전역의 환경오염을 감시한다. 지난 2년간 제7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990개소, 환경순찰 1090회, 분뇨차량 471대 청결도 점검,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14회 등 서울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8기 감시단은 과거 점검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정교하고





강감창 서울시의원, 배명고 교실간 소음문제 해결 [TV서울=양혜인 기자]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명고(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으며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오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배명고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안쓰러웠다”며 “앞으로도 송파구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