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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1.5%에 그쳐 민간 부분 참여 필요"

  • 등록 2018.01.31 15:08:42

[TV서울=함창우 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이었던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하루 2.25톤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쳤다.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다.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39.6(경유차 34.2, 휘발유차 5.4)으로 수도권 전체의 27%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차량에서 저감된 미세먼지는 1.61톤으로 4%에 그쳤다.

이어서 수도권에서 건설기계 등 공사장 운행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저감된 미세먼지는 0.29톤으로 1.25%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 소각시설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0.34톤으로 2%에 그쳤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지난번 비상조치로 하루 2.25톤을 저감하여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등 제조업 연소(10.9, 7.4%), 제철소 용광로나 시멘트 소성로 등 생산공정(7.6,5.2%), 폐기물처리(2.3,1.6%) 등을 합하면 20.8톤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4.2%, 네 번째인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톤으로 1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어서 다섯 번째인 주유소 등 유기용제 사용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3.8톤으로 9.4%,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2.9톤으로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역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다.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민간부문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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