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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1.5%에 그쳐 민간 부분 참여 필요"

  • 등록 2018.01.31 15:08:42

[TV서울=함창우 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이었던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하루 2.25톤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쳤다.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다.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39.6(경유차 34.2, 휘발유차 5.4)으로 수도권 전체의 27%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차량에서 저감된 미세먼지는 1.61톤으로 4%에 그쳤다.

이어서 수도권에서 건설기계 등 공사장 운행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저감된 미세먼지는 0.29톤으로 1.25%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 소각시설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0.34톤으로 2%에 그쳤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지난번 비상조치로 하루 2.25톤을 저감하여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등 제조업 연소(10.9, 7.4%), 제철소 용광로나 시멘트 소성로 등 생산공정(7.6,5.2%), 폐기물처리(2.3,1.6%) 등을 합하면 20.8톤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4.2%, 네 번째인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톤으로 1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어서 다섯 번째인 주유소 등 유기용제 사용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3.8톤으로 9.4%,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2.9톤으로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역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다.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민간부문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 '혁신성장 프로젝트' 5개년 계획 발표-6만여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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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국회사무처,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 체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1월 31일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2017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위과정 등 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회사무처 재직 공무원 대학원 재학 시 인천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학술세미나·직무교육 및 제반자료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조동성 총장은 “국립인천대학교는 관·학 협력의 중심이 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일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다.”며, “이번 국회사무처와의 MOU체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