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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13 09:01:45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 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법안은 신창현, 백혜련, 천정배, 민병두, 박광온, 박정, 송옥주, 이학영, 박찬대, 유동수, 정춘숙, 윤관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TV서울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TV서울=나재희 기자]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FI)”이 5월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TV서울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TV서울=나재희 기자]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FI)”이 5월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