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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13 09:01:45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 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법안은 신창현, 백혜련, 천정배, 민병두, 박광온, 박정, 송옥주, 이학영, 박찬대, 유동수, 정춘숙, 윤관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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