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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세입평가 전 분야 수상 2억2천2백만원 인센티브 확보

  • 등록 2018.03.23 12:43:19

[TV서울=함창우 기자] 도봉구‘2017회계년도 시 세입평가에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어

222백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서울시가 세입증대를 위해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실적, 체납시세 징수실적,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등 3개 분야에 대해 우수한 실적을 올린 자치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평가다.

도봉구는 전 분야 수상을 위해 20173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 분야 TF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특별대책회의를 운영해왔다.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 분기별로 평가항목별 실적을 점검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징수 활동에 나섰다.

 

적극적인 세입징수 활동으로 체납시세평가(인센티브 8천만원), 시세종합평가(인센티브 95백만원), 법인세원발굴평가(인센티브 47백만원) 등 분야별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전 분야 수상이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

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 운영, 전직원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전자예금 압류 등 각종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세무조사 추진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B법인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을 파악, 탈루세원을 발굴해 약 16벡만원을 추징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시 세입평가 전 분야 수상은 구민들의 협조와 세무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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