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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시·구 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3년 연속 선정

  • 등록 2018.03.28 18:14:50

[TV서울=이준혁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서울시의 2017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5개 자치구의 세무실적을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 체납시세 징수평가분야,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 체납시세 징수평가분야,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총 2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다양한 납부방법 및 기간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세 환급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카카오톡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편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또한, 체납업무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전 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적극전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며 납세자의 권리향상과 신뢰세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높인 세무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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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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