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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 고민 끝' 3개 국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등록 2018.04.02 10:14:00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1,000부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생활에 밀접한 세무정보를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표기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체납은 7천 687건, 약 4억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순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 체납 건이고 대체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주요 체납 원인은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로 꼽혔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개념과 종류 △납부방법 및 시기 △미납시 불이익 △권리구제절차 등으로 알짜배기 세무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자는 80페이지 분량, 25절(15x21)크기의 소책자로 세금 납부 시 간편하게 휴대하며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구는 4월부터 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기관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자료실에 게시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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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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