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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 고민 끝' 3개 국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등록 2018.04.02 10:14:00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1,000부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생활에 밀접한 세무정보를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표기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체납은 7천 687건, 약 4억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순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 체납 건이고 대체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주요 체납 원인은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로 꼽혔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개념과 종류 △납부방법 및 시기 △미납시 불이익 △권리구제절차 등으로 알짜배기 세무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자는 80페이지 분량, 25절(15x21)크기의 소책자로 세금 납부 시 간편하게 휴대하며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구는 4월부터 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기관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자료실에 게시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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