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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확정 지번 미리 부여

  • 등록 2018.04.05 09:26:39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 편의를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대문, 무교다동, 을지로 등 18개 구역에 확정 지번 227개를 최근 부여했다.

 

해당 구역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지번에 지역적 연속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에 부여된 확정 지번은 사업 준공 후 그대로 해당 지점의 주소가 된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미리 순차적으로 확정 지번을 부여해 지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구의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무렵에 사업시행자의 지번부여 신청이 오면 해당 동 최종 지번의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다보니 위치와는 무관하게 사업완료 순서대로 지번이 붙어 찾기가 어렵고 지번사용자에게 혼선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구에서도 부여 신청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최종 지번을 확인·검토 후 회신하는 등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확정 지번 부여로 행정 처리기간과 함께 사업기간의 단축까지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준공 이전이면 언제든 지번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 규정을 몰라 사업 인·허가 신청, 분양계약, 거래신고 등에 불편한 종전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순화동 48-11외 123필지'라는 복잡한 지번을 준공 직전까지 사용해 왔으나 이번 확정 지번 부여에 따라 '순화동 151'이라는 간편한 확정 지번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같은 본번을 갖도록 하고 법정동이 다를 경우 위치를 우선으로 인접 지구를 고려해 본번을 순차 제공하는 등 지번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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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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