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대포차 소송실무’ 출간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 등록 2018.07.12 09:52:18

[TV서울=이준혁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정치

더보기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