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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대포차 소송실무’ 출간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 등록 2018.07.12 09:52:18

[TV서울=이준혁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지도부 "다시 모셔올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대구와 부산시장 후보 경선 방식 등에 대한 당 지도부 및 일부 공관위원들과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에 대해 오디션을 비롯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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