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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18.11.07 10:26:01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용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대상이다.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등을 11월 3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대상사업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발표 예정이다.

 

 

예산 지원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이내에서 지원비율을 조정해 지원한다.

 

송파구는 작년 80개 공동주택 단지에 약 6억 100만 원을 지원했고올해는 8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약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폭을 확대해 왔다특히 구는 내년 경로당·어린이 놀이터·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시설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관련사업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강에 우선지원하고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68곳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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