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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의회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

  • 등록 2018.12.12 17:00: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시·도의회 최초 서울시의회 의장(신원철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식이 12월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 현안과 수도권차원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서울과 수도권이 꾸준히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발족식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의 ‘지역선순환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시의 역할’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추진단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추진단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쟁력의 근본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포용국가의 일환”이라며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김인제 단장(구로구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27명의 서울시의원과 8명의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 연석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2천억 추가 매각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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